대법원, '과감한 법정구속'지시 _돈을 버는 폭죽 게임_krvip

⊙앵커: 대법원이 불구속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을 지양하고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 실무편람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과감히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유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선고 전 재판 도중이라도 법정구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