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 52년만에 전면 폐지 _카지노 해변 상어_krvip

지난 50년 이후 시행돼 온 농지 소유 제한이 52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농림부는 급격한 농업 인구 감소와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5ha 로 정해져 있는 농지 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도시민도 300평 규모의 농지를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주식회사형 농업회사 법인에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소유 상한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 대한 규제가 풀려 대규모 경작농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락세인 농지 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