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G7 재무 “역사적 합의”_슬롯 스택 인_krvip

[앵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를 15%로 정하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가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덜 내는 게 어렵게 된 건데, 국제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왔던 관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모인 G7 재무장관들은 기나긴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리시 수낙/영국 재무장관 : "최소 법인세는 기업이 어디에서 운영되든 적시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세금을 물려 국가와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재무장관들은 우선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를 15%로 정하고, 다국적기업이 법인세를 본사가 위치한 국가뿐 아니라 사업을 벌인 국가에도 내도록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 영국과 EU가 요구했던 이른바 '디지털세' 개념을 미국이 수용하고 대신 그 범위를 모든 다국적 기업으로 넓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벌여왔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독일 재무장관 :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G7 국가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합의는 낮은 법인세로 기업을 유치했던 작은 나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들의 동의와 OECD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음 주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쓴 G7 정상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이번 합의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