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는 27일, 곽노현 교육감 사건 선고”_실제 돈 빙고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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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대법원 선고를 헌재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해 왔고, 이에 대해 검찰과 보수 교육단체들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