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한완상 부총리의 오늘 대담으로 볼 때 앞으로 정부의 대 북한정책은 기존의 안보논리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대 북한정책 방향과 남북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장현규기자입니다.
장현규 기자 :
안보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믿게 하는데서 대 북한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은 팀스프리트 훈련이 끝나는 다음 달 말부터 본격 대화에 나섬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완상 부총리가 오늘 밝힌 대로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UN 안보리의 강제사찰로 이어지는 것은 민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팀스프리트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상호사찰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은 이인모씨 송환문제도 안보논리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조건 없이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 송환으로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을 암시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경제협력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총리가 밝힌 대로 대북 경제정책을 봉쇄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존공영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우선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합작 합영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북한이 심각한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런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때 북한도 겉으로는 사회주의 고수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남북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한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는 새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