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없는 조례…심야 학원 ‘불야성’ _포커 엠 레시페_krvip

<앵커 멘트> 서울시내 학원의 24시간 수업 허용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만, 현재 밤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학원수업 제한시간은 지금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걸까요?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목고 대비 학원이 밀집한 목동의 한 학원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밤 12시까지 수업은 기본! 일부는 새벽까지 수업이 계속됩니다. <인터뷰>중학교 3학년 : "원래는 12시정도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보충때문에 1시 반까지 해요." 학원 수업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밤늦도록 계속되는 학원 수업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부터 학원 수업시간을 사실상 11시까지 허용해 왔던 서울시교육청은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심야 학원 수업 단속 실적은 2%대 안팎.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정지도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일단은 행정 대상인 학원장들이 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주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번 조례 파동으로 학원 심야 영업은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인된 셈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교육 당국의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