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부서별 교통정리 필요 _룰렛 프로그렘_krvip

최근 남북 관계 진전이 반전되는 듯한 징후가 발견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대북 정책 부서간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동복 명지대 객원교수는 오늘 한국사회문화 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대중 정부 대북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이란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목표가 애매하고,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복 교수는 이어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관할 통일정책과 대통령이 직접 장악해 범정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남북 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정원의 대북 공작 분야로 분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재갑 경기대 통일안보 전문 대학원장은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측의 상호국가 인정과 군사적 양보로 교환돼야 한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척도로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경제 협력,인적 교류등 실질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