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지 현금거래 무죄”_베타 테스터가 된다는 것은 어떤가요_krvip

<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게임머니는 팔 수 있다는 건데 부작용 또한 우려됩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계 4천 3백만 명이 이용한다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입니다. 리니지에서 괴물을 잡으면 게임 머니 '아덴'을 벌게 됩니다. 백만 아덴은 실제 8천 원선에 거래됩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상업적인 아덴 거래가 성행하자 아덴 거래상 김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만에 이들에 대해 무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현행법에선 인터넷 도박처럼 우연하게 얻은 게임 머니만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덴'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산물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업계 등은 게임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청강문화산업대 컴퓨터게임과 교수) : "이용자들의 정당한 노력이 인정돼서 산업계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게임머니를 벌거나 중개하기위한 활동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더 빠져들까봐 걱정입니다. <인터뷰> 양순향(용인시 동백동) :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게임에 더 몰두를 할 거 같고요.." 현재 국내 게임머니 거래 시장은 1조 5천억 원 규모. 이번 판결로 게임머니 환전이 합법성을 얻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