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의무 가입_재규어 도 베토 카레로_krvip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임의 규정 탓에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 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