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 정리’ 탄력 _자연수 빙고_krvip

<앵커 멘트>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 판사들의 공개를 계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곧바로 72년 유신 시절부터 87년 5공화국 때까지 시국 사건 판결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비롯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관련 판결 등 6천5백여 건, 방대한 분량입니다. 판결문 분석은 지난해 3월 끝났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이유정(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그 이후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 청산을 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과거사 정리 방식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재심 방식보다는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 외에 당시 판결을 무효화하는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 그러나 올해 대선과 맞물려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정치권이나 진보- 보수간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