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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으로 새로운 의료 시장을 발굴,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육성 건강관리서비스는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10년 10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형, 민간 건강관리회사형, 의료기관-관리회사 연계형 등 모델별로 적합성을 검토하며 경제적 여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별도 지원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양, 운동 상담 등 일부 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 제공해왔으나 접근성과 규모가 불충분했고, 현행 의료법상 민간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됐다. 또한 의료법인이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한방 협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1년 1월부터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6월 중에 만들고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영리의료법인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결정하기로 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제화 및 의료법인간 합병 근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공학.경영학 등 인접 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 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을 선정.육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도 지원한다. 소재.기반기술.제품디자인 등 디자인 단계별로 구분된 현행 소액.다수 지원사업을 토탈디자인 지원방식으로 개편한다. 개별 지원규모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세계적 기업 수준의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나 전략정보를 개발해 보급해준다. 충청권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바우처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제도는 기업이 30%만 가격을 부담하고 쿠폰을 구입하면 디자인 전문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중소 컨설팅 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컨설팅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컨설팅 대학원을 확대하고 퇴직자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대학 등과 연계해 지식정보보안.그린에너지.소프트웨어 등 8대 전문분야에서 1천200명의 컨설팅 인력도 양성한다.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재정사업에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해 참여토록 유도한다. 중견 컨설팅사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원 상한선(2천70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상하한제도를 폐지한다. 컨설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차원에서 공공-민간 간 수출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공공과 민간이 해외수출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수출상품을 발굴해 해외에 공동 진출하는 방식이다. 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은행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제개발은행과 협력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국제개발은행 컨설팅 수주를 적극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