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끝? _돈 벌어 음식_krvip

기소…수사 끝? _최종 카지노 파고드 클래스_krvip

⊙앵커: 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 수사가 어제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 사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종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고손실 공모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장물취득을 예비 혐의로 넣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횡령했고 이는 장물에 해당한다는 법논리입니다.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는 구속 때와 같이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두 사람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듬해 총선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은 1197억원이며 모두 예산과 청사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뒤 국고수표로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두 사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총선 때 지원된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어제 소송은 국가정보원측이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소제기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승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정치인과 정당, 그것도 제1 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