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사실 금융 실명제는 선거 때마다 각 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기 메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에는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서 단계적 실시론으로 그것이 변질되면서 10년 이상 공방전만 계속돼왔던 경제 조처였습니다. 금융 실명제의 어제와 오늘을 전복수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복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금융 실명제가 가시화된 것은 82년 7월 서슬퍼런 5공 초기였습니다. 이른바 7.3조치로 불리는 이 발표는 1년 후인 83년 7월 1일부터 금융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 실명제가 공식화 된 것은 그해 5월 터진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5공 정부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의 수습책의 하나로 금리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 경제적인 충격을 무마시켜 나가는 한편 개혁적인 실명제를 도입해 지하경제를 완전히 봉쇄해 나가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는 그 해 12월 국회에서 5년 뒤에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무기 연기됐습니다. 그러다가 실명제는 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88년 10월 실명제 도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4월 재무부 안에 금융거래 실시 준비단이 설치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준비단도 1년 후인 90년 4월 해단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실명제는 경제팀 내부에서마저 시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 공방전을 거듭해 일부에서는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