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 유죄' _기계가 돈을 빨리 벌어요_krvip

대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회사 노조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