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옹 선거비용 신고 _도구 비디오 시청으로 돈을 벌다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4.13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크고 작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출마자들의 선거법 경시 풍조입니다. 보도에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실사 과정에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당선자 가운데 68%가 초선의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선거 경험이 적은 당선자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를 혼동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서류에 항목을 잘못 올린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김옥두(민주당 사무총장): 회계처리 교육내용은 선거비용과 정당비용을 잘 구분해서 절반씩 사용하라는 의미였으며... ⊙기자: 정당활동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구당 개편대회나 당원 단합대회는 사실상 선거운동이지만 그 비용은 정당 활동비에 계상됩니다. ⊙김석수(정치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 결국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별도로 분리함으로 엄청난 금액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기자: 또 선거 한 달 뒤에 시작되는 실사도 문제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짜맞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 경시풍조입니다. ⊙이규건(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지금 다 걸린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나만 그랬냐, 그래서 그럴 거예요. ⊙기자: 지난 15대 총선때 선거비용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의원은 모두 20명. 하지만 위법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3명만 당선 무효가 됐을 뿐입니다.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대강 해결돼 온 우리 사회풍조가 획기적인 선거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