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첩보보고 근거만으로 면직은 부당' _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_krvip

국가정보원이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직원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 그리고 일부 증인의 법정 증언만으로 김씨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4월 직제개편 형식의 구조조정을 할 때 감축대상에 포함된 뒤 1년 가까이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99년 3월, 국정원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내부 감찰 정보보고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