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정중심 재판이 사법신뢰 지름길”_라이브 포커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방법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에 바탕을 둔 법정 중심의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최근 정치권 등 외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법관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에 임해 감동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국법원장 회의에선 1,2심은 사실관계 심리와 확정에 더 신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양형 이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