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법관 외부 인사 접촉 주의해야”_메모리 카드 슬롯이 뭐야_krvip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도록 하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또 법관이 외부 인사로부터 법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윤리위는 법관이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 인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