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과거 되새기는 계기 삼을 것” _온라인 베팅을 무너뜨려라_krvip

대법원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다룬 판사의 실명 공개에 대해 몇 명의 현직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정리를 이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 정리위의 법관 명단 공개와 관련한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한 자료에서 실명 공개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정리위 논의가 진실과 화해를 향한 바람직한 길로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고 사법부가 법의 지배를 실현하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