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동시 선고 사건 헌법소원 제기 _사진 블레이즈 베팅_krvip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엇갈린 판결과 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유모 씨는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자동차 이용 범죄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같은날 이 법조항을 적용해, 유씨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0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고, 유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