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방안 추진”_피망 게임 방법_krvip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식 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양식어업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며 “그리고 어로어업과 비교하여 생산량은 무려 2.5배가 많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양식 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 산업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래전부터 양식어업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 범위가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 어업보다도 낮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가 사료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노력해보겠다”며 “(내일 시작되는) 조세소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