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산3법 일원화…통합도산법안 제정키로 _아이템 슬롯 중세 게임_krvip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신속한 회생과 퇴출 시스템을 위한 통합도산법안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현재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으로 분산돼 있는 도산3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부실기업의 상시 회생.퇴출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통합도산법안이 제정되면 화의절차의 전면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회생.퇴출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지급 등 보호책을 담은 범죄피해자 기본법 제정과 건교부 소속 철도공안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관련 법률개정안 등에도 합의했습니다.